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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3. 25. 선고 4287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2]

4287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행,012]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판결요지】

선고일	1954.03.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개정과 행정소송의 특례

2.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인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소외인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소외인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3.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기계일부를 구입보충하여 주로 생선통조림제조에 종사중 그 운영자금 염출책으로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단기 4281년 7,8월경 전시관리 귀속재산중 진공자동식 시-마 1대외 5점을 대금 30만원(구화)에 부산 곽종수에게 양도하였다는 공술 동 피의자심문조서 제1,2,3회(을 제9호증의 1,2,3) 동 4282년 6월 20일 동 귀속재산중 우 처분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4.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60행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5.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60행94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삼공주식회사 소유로서 지목은 전이나 실지는 대지로 한 것이고 창고 부지인데 4287년 9월 15일 관재당국으로부터 대금 6억4천4백만환에 불하키로 하여 동년 12월 14일부터 4293년 4월 6일까지 동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동월 11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받었는데 피고는 4291년 6월 22일 공군본부에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6.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1 등은 사원총회의사록 등 허위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우회사의 대표 취체역으로 된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우 소외 1 등을 불법으로 대표취체역 우는 기타 중역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본건 대지임대차 명의를 우 회사대표 체취역 소외 1로 명의 변경을 한 고로 원고는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소외 1에 대한 대표체취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4287년

14일 동 소외 2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동년 8월 21일 불하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단기 4288년 7월 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을 기다리려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우 회사의 사원으로서 또 약 60만환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회사를 대위하여 본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무릇 행정소송법상 행정청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7.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상 제1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인정될대상 사실을 요약적출하면

다시 단기 4282년 6월 20일 우 귀속재산중 양도처분한 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1대외 7점을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자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법하게도 차금한 사실의 각 존재라할 것이요 우 본 원판결은 동사실의 존재를 이유로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후 민사소송법 제407조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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